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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법조약(Patent Law Treaty, PLT) intellectual property

개요: 각 체약국의 특허절차를 '통일화'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PLT는 1995년부터 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, 2000년 6월에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기구(WIPO)에서 개최된 <특허법조약 채택을 위한 외교회의>에서 타결되었다. 이후 2005년 4월에 PLT가 발효되었고 2012년 2월을 기준으로 총30개국이 조약에 가입하였다.

가입국 : 나이지리아, 덴마크, 루마니아, 몰도바, 바레인, 스웨덴, 스위스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에스토니아, 영국, 오만, 우즈베키스탄, 우크라이나, 크로아티아, 키르기스스탄, 핀란드, 헝가리, 호주, 러시아, 리히텐슈타인, 프랑스, 마케도니아, 알바니아, 라트비아, 세르비아, 네덜란드, 카자스탄, 리투아니아 (‘12.2.3. 발효), 몬테네그로 (‘12.3.9. 발효)

내용: 총 27개 조문(Article)과 부속하는 21개 규칙(Rule) 및 6항의 합의선언문(Agreed Statement)으로 구성되어 있다. 주요 내용은 각국 특허 "절차법"의 통일화 및 단순화를 통해 출원인에게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간소한 특허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것들로 주요 특징부는 다음과 같다.
- 출원일 요건이 완화되어 출원일 설정이 용이해진다(제5조)
- 출원서식의 표준화로 외국출원이 쉬워진다(제6조)
- 출원서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서 작성이 간편해진다(제6조)
- 2005년 6월 2일부터 체약국은 100% 전자출원을 선택할 수 있다(제8조)
- 실수에 의한 권리의 상실을 방지한다(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- WIPO와 선진국은 개도국의 전자출원 환경조성을 위해 개도국에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한다(합의선언문 제4항)

한국특허청도 2013년 시행을 목표로하여, PLT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, 주요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(출원일 인정) 출원형식을 대폭 자유화하여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출원이 가능
- (기한 구제)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일지라도 절차 계속 가능
- (우선군주장) 우선권주장의 보정, 추가, 회복 기회를 확대
- (대리인) 재외자도 국내 대리인 없이 출원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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